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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등록일 2022.11.14 |
| 관련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0738?mappingLbicId=&announceType= |
ㅇ 출 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ㅇ 보도일 : 2022.11.10 ㅇ 내 용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동전화 등 휴대용 무선국에만 적용되던 무선국 허가의제를 확대하고,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며,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뿐만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검사방식을 표본검사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전파사용료 연납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를 2023년까지 1년 연장 -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 제도를 개선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 -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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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의 인터넷 ID와 비밀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회원만이 열람 · 수정 · 삭제할 수 있으므로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⑤ 기타 : 게시판이나 온라인상에서 회원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가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 공개적인 공간에 게재되는 개인정보로 인하여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원 자신이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MEC포럼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MEC포럼이 수집 · 활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1. 이용자는 회원에 가입한 때부터 홈페이지에 입력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원의 인터넷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인터넷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회원의 인터넷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MEC포럼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에게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MEC포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이고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MEC포럼이 정한 날 또는 정한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홈페이지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MEC포럼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관되지 아니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MEC포럼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MEC포럼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2주일 전에 고지한 이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MEC포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아니 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 MEC포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4. MEC포럼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MEC포럼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MEC포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 · 자료 등의 신뢰도 ·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MEC포럼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MEC포럼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2. MEC포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또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업용 또는 불법 · 음란 ·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② 제3자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④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⑤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⑦ MEC포럼이 추구하는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3.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회원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MEC포럼은 회원의 홈페이지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 전송 ·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또는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 전송 ·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MEC포럼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회원은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제3자의 인터넷 ID와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② 저속 · 음란하거나 모욕적 · 위협적인 경우와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 게재하거나 전자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③ 법률 ·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전자메일 또는 게시 ·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④ 제3자의 특허 · 상표 · 영업비밀 · 저작권 ·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 게재하거나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⑤ MEC포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 판촉물 · 정크 · 스팸 · 행운의 편지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 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4. 회원이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MEC포럼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 3 장 의무 및 책임 ]
제14조 (MEC포럼의 의무)
1. MEC포럼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 ·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MEC포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MEC포럼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MEC포럼은 회원이 안전하게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5. MEC포럼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인터넷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2. 회원은 MEC포럼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MEC포럼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 복제 · 변경 · 번역 ·출판 ·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회원은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다른 회원의 인터넷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④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⑤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⑥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⑦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⑧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⑩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
[ 제 4 장 기 타 ]
제16조 (MEC포럼의 소유권)
1. MEC포럼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MEC포럼의 소유입니다.
2. 회원은 MEC포럼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정 · 대여 · 대출 · 판매 · 배포 · 제작 · 양도하거나 재라이센스 · 담보권 설정 ·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8조 (손해배상)
MEC포럼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MEC포럼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면책조항)
1. MEC포럼은 서비스에 표출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하여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표출된 의견을 승인 하거나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2. MEC포럼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등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MEC포럼은 회원과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또는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제20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MEC포럼와 회원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의 관할 법원은 MEC포럼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MEC포럼(이하 "MEC포럼"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MEC포럼의 권리 · 의무 · 책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MEC포럼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할 경우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MEC포럼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행위에 대하여 본 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 합니다.
3. MEC포럼은 사전 고지 없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지한 날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취소 (회원탈퇴)할 수 있고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과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MEC포럼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MEC포럼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2. 가 입 : MEC포럼이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 원 : MEC포럼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에 가입한 자로서 MEC포럼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인터넷 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신청하고 MEC포럼이 승인하는 문자 및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회원과 인터넷 ID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 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제 2 장 서비스 제공, 인터넷 회원 혜택 및 이용 ]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온라인으로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한 때부터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2. MEC포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②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③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④ 제3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⑥ 제3자를 비방 또는 음해할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MEC포럼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⑧ MEC포럼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위배되었을 경우
3. MEC포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 기술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6조 (회원의 혜택)
MEC포럼은 회원에게 회원에 한하여 제공되는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 합니다.
제7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MEC포럼의 회원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 · 관리 · 보호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 MEC포럼은 홈페이지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에 제공하는 정보 등을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이용 : MEC포럼은 회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지 아니합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관리 : MEC포럼은 회원의 정보를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개인 정보 관리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으며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의 인터넷 ID와 비밀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회원만이 열람 · 수정 · 삭제할 수 있으므로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⑤ 기타 : 게시판이나 온라인상에서 회원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가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 공개적인 공간에 게재되는 개인정보로 인하여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원 자신이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MEC포럼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MEC포럼이 수집 · 활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1. 이용자는 회원에 가입한 때부터 홈페이지에 입력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원의 인터넷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인터넷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회원의 인터넷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MEC포럼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에게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MEC포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이고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MEC포럼이 정한 날 또는 정한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홈페이지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MEC포럼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관되지 아니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MEC포럼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MEC포럼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2주일 전에 고지한 이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MEC포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아니 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 MEC포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4. MEC포럼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MEC포럼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MEC포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 · 자료 등의 신뢰도 ·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MEC포럼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MEC포럼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2. MEC포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또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업용 또는 불법 · 음란 ·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② 제3자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④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⑤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⑦ MEC포럼이 추구하는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3.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회원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MEC포럼은 회원의 홈페이지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 전송 ·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또는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 전송 ·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MEC포럼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회원은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제3자의 인터넷 ID와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② 저속 · 음란하거나 모욕적 · 위협적인 경우와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 게재하거나 전자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③ 법률 ·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전자메일 또는 게시 ·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④ 제3자의 특허 · 상표 · 영업비밀 · 저작권 ·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 게재하거나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⑤ MEC포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 판촉물 · 정크 · 스팸 · 행운의 편지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 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4. 회원이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MEC포럼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 3 장 의무 및 책임 ]
제14조 (MEC포럼의 의무)
1. MEC포럼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 ·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MEC포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MEC포럼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MEC포럼은 회원이 안전하게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5. MEC포럼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인터넷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2. 회원은 MEC포럼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MEC포럼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 복제 · 변경 · 번역 ·출판 ·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회원은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다른 회원의 인터넷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④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⑤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⑥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⑦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⑧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⑩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
[ 제 4 장 기 타 ]
제16조 (MEC포럼의 소유권)
1. MEC포럼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MEC포럼의 소유입니다.
2. 회원은 MEC포럼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정 · 대여 · 대출 · 판매 · 배포 · 제작 · 양도하거나 재라이센스 · 담보권 설정 ·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8조 (손해배상)
MEC포럼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MEC포럼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면책조항)
1. MEC포럼은 서비스에 표출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하여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표출된 의견을 승인 하거나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2. MEC포럼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등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MEC포럼은 회원과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또는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제20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MEC포럼와 회원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의 관할 법원은 MEC포럼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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